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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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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길서울
1
한맥
1
화우
1
제이피
1
정평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소현
1
허정훈
1
황상현
1
김형준
1
강항순
1
박선주
1
임재철
1
황정근
1
박성철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법 2018. 12. 21.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
[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9상,345]
시정명령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규칙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누60866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민사소송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09년
4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1118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59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세법
5. 수원지방법원 2009. 2. 16. 선고 2008구합9684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
고등교육법
기술개발촉진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지방세법
2008년
6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나3900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7. 서울행법 2008. 1. 30.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
[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590]
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농지법
산업발전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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